VX-1700 기기 문자 미확인 규정으로 연료비 지원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자 베트남 다낭(Đà Nẵng)시 어민 약 500척이 연말 항해를 주저하고 있다. 17일 타인니엔(Thanh Niên)에 따르면 다낭시 해상생산조직들은 최근 다낭시 당국과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부결정 48호(2010년 7월 13일자 결정 48/2010/QĐ-TTg, 이하 QĐ 48)에 따른 원양어업 장려·지원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어민들은 VX 기기(GPS가 통합된 해상무선통신기로 위치 전송, 통신 및 원양어선 추적 가능)를 통한 문자 기록이 QĐ 48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만큼, 관련된 ‘기술적 장애물’을 해소해달라고 간청했다.
다수 어민의 증언에 따르면 다낭-꽝남(Quảng Nam) 통합 전 다낭시는 비교적 유연한 규정으로 어선의 출항을 지원했다. 약 15일간의 항해에서 어민들은 원양 수역 활동 기간 중 VX 문자를 5회만 전송하면 됐으며, 나머지 시간은 이동과 근해 및 원해 조업에 사용됐다. 특히 항해 중 문자는 수산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공개돼 어민들은 자신의 어선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 서류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돼 어민들의 해상 조업을 적시에 독려했다. 그러나 최근 어민 가족이 수산국을 방문해 항해추적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통합 후 새 규정 적용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같은 변화로 많은 선장들이 출항 시 불안에 빠졌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문자가 수신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선 ĐNa 91233호의 선장 응우옌꾸억뚜언(Nguyễn Quốc Tuấn)은 “예전에는 문자를 보낸 후 가족이 확인하러 가서 결과를 알려주면 어선이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검증할 방법이 없어 항해가 도박이나 다름없고, 옳고 그름은 입항 후에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인근 여러 성·시는 이미 항해추적 데이터를 지원 심사에 사용하고 VX 기기는 필요시에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면 다낭시는 여전히 VX 기기를 봉인한 채 문자 확인도 불허하고 있다. 어민 판떤러우(Phan Tấn Lâu)는 “VX 기기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어민이 문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항해추적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사용하고 주민에게 추가 위험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매번 항해가 유효한지, 벌금을 물지 않을지 전전긍긍한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고 출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꽝남성과의 통합 후 QĐ 48에 따른 지원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 어선이 4∼6회 항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자본이 부족한 어민 가구는 어선을 수리할 돈도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다낭시 농업환경부의 판반미(Phan Văn Mỹ) 부국장은 타인니엔과의 인터뷰에서 QĐ 48에 따른 원양어선 연료비 지원 서류 심사 시 다낭시는 여전히 어선이 육상 기지국으로 VX 문자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상 필수 조건이며, 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어선 항해추적 데이터(DLGSHT) 사용 규정이 있음에도 VX 기기 사용 요구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문서는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판 부국장은 “지방정부도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어선 항해추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VX 기기 사용은 완전 대체를 허용하는 규정 조정이나 수정이 아직 없어 여전히 병행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의 “항해 보고 후 VX 문자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만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QĐ 48이 국가기밀 내용을 담고 있어 VX 문자 관련 상세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판 부국장은 “어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건의해 필수 VX 문자 수를 기존 5∼7개에서 3개로 줄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선장이 VX-1700 기기로 육상 기지국에 어선 위치를 보고하는 문자를 전송하면 기지국이 신호를 수신할 경우 어선의 기기에서 확인 음성이 나온다. 이것이 선장이 문자 전송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된다. VX 기기 봉인이 장기 항해 어선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에 대해 다낭시 농업환경부는 봉인이 생산이나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어선과 육지 간 통신 정보를 보장하고, 항해추적 장비가 연결 끊김 시 예비 방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이 2026년 초부터 제정·시행된 만큼 농업환경부는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종합해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해 검토·조정받을 예정이다.
2025년도 구 꽝남성과 구 다낭시의 지원금 신청 항해와 관련해 다낭시 농업환경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정부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항해는 신 다낭시 인민위원회의 원양수역 수산물 어획 어민 지원 정책에 관한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