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국내 법률 및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려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으로 널리 찬사를 받고 있다고 인민공안이 8일 보도했다.
1월 6일 꽝닌성(tỉnh Quảng Ninh)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사무소 페데리카 디스펜자(Federica Dispenza) 거버넌스·참여 부대표는 베트남이 글로벌 인권 체제 참여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대화, 협력, 상호 학습에 대한 개방성을 점점 더 보여줬다. 9개 핵심 국제인권협약 중 7개를 비준함으로써 베트남 정부는 법률 및 정책 체계를 글로벌 공약과 조화시키는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그는 말했다.
베트남 공안부와 UNDP가 공동 주최한 이 워크숍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CPPED)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개방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국제 전문가와 협약 비준국 대표들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베트남이 가입 가능성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연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ICPPED 비준이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법적 준비와 강력한 제도적 역량이 필요한 장기 과정임을 강조했다.
스위스 주베트남 대사관 알도 데 루카(Aldo de Luca) 임시대리대사는 스위스의 주요 과제가 경찰, 사법, 교도소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약 이행은 강제실종을 범죄화하는 연방 차원의 개정뿐 아니라 모든 주에서 일관된 이해와 적용을 보장해야 했다.
법적 체계와 집행 역량이 완전히 준비됐음을 확인한 후에야 스위스는 국제 의무 이행의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준을 진행했다고 그는 말했다.
노르웨이 주베트남 대사관 메테 모글레스투에(Mette Moglestue) 부대사는 ICPPED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국내 편입, 훈련, 투명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강제실종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법 집행관·검사·판사 훈련을 강화하며, 정확한 구금 기록을 유지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신속히 알리는 조치가 포함된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가브리엘라 치트로니(Gabriella Citroni)는 협약 제23조에 명시된 교육과 훈련이 종종 과소평가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든 수준의 당국 간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예방 조치, 현대적 수사 기준, 진실을 알 권리와 함께 다른 모든 조항의 효과적 이행에 근본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워크숍에서 공안부, 외교부, 법률 전문가 대표들은 베트남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상황에 맞는 평가를 통해 ICPPED에 접근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가입 검토는 국제 통합 심화와 병행하여 인권 존중, 보호, 증진이라는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에 포함된다.
어떤 협약 가입 결정도 의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된 법률 개혁, 강화된 제도적 역량, 적절한 자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공안부 법무행정사법개혁국 다오안토이(Đào Anh Tới) 중령 부국장은 워크숍에서 얻은 논의와 통찰이 베트남의 협약 지속 연구를 위한 적절한 방향과 로드맵 수립에 관련 당국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꽝닌성 경찰 응우옌투언(Nguyễn Thuận) 대령 부국장은 인권 보호가 평화,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꽝닌성이 경제 성장을 사회 진보, 공정성,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와 연결하는 인민 중심 개발 접근법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