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 평화안 제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 평화안 제안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5. 12. 25.

2025년 1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세히 논의된 20개 평화안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전쟁 종식 초안의 최신 버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와 교섭을 통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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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초안의 20개 평화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초안의 첫 번째 버전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초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재확인된다. 모든 협정 서명 당사자는 이를 서명으로 확인한다.

2. 이 문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명확하고 완전한 비침략 조약으로, 충돌 경계선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이 설치된다. 이는 드론을 이용한 위성 감시를 통해 조기 위반 행위를 탐지할 예정이다.

3.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게 된다.

4. 평시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는 80만 명으로 유지된다.

5. 미국, NATO 및 유럽 국가들이 체결된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제5조와 유사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a.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협조 군사 대응이 실행되며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국제 제재가 복구된다.

b. 만약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도발 없이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거나 발포할 경우, 안보 보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다면 안보 보장은 작동하게 된다.

c. 이전에 서명된 양자 안보 보장은 이 협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법률 및 문서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공격적인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다.

7. 우크라이나는 명확히 규정된 시점에서 유럽 연합의 정회원이 될 것이며, 유럽 시장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8.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개발 지원 패키지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투자 및 미래 번영에 관한 협정에 명시될 것이다. 해당 패키지는 경제의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9.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기금이 설립되며, 약 8000억 달러(800 billion USD)의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10.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11.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따라 비핵국가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12.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의 공동 운영 하에 두어질 것이다.

13.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문화 이해와 관용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시행할 것이다.

14.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 지역의 군사 경계는 협정 서명 시점에서의 배치로 인식된다.

1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관한 합정을 변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1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르 강과 흑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7. 인도적 위원회가 설립되어 미해결 문제를 다룬다.

18. 우크라이나는 협정 서명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9. 본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될 것이다. 이행 감독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진행하는 평화 이사회가 맡는다.

20. 모든 당사자가 협정에 동의할 경우 전면적인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

Như Tâm (자료: AFP, 로이터, 키예프 인디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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