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비영리 공·사립 교육기관 법인세·토지사용료 면제 추진… 2028~2029학년도 교과서 무상 지급 목표

베트남 정부, 비영리 공·사립 교육기관 법인세·토지사용료 면제 추진… 2028~2029학년도 교과서 무상 지급 목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11. 19.

베트남 정부가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민 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와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제44주년 ‘베트남 스승의 날(11월 20일)’을 하루 앞둔 11월 19일 오후 하노이에서 ‘2026년 전국 모범 교원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다. 흥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회 산하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사용료 면제 안건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흥 총리는 국가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이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국 결의안 제71호의 정신에 따라 유아·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및 직업교육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대화와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학습자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흥 총리는 전국 육상 국경 지역 면 단위에 건립 중인 통합 기숙형 초·중등학교 1단계 사업이 이미 가동에 들어가 오지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크게 개선했으며, 현재 2단계 학교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정치국 결의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8~2029학년도부터 전국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 총리는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성적 지상주의와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격오지와 도서·산간, 소수민족 거주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 미래 세대의 지식과 인성을 함께 길러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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