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최종 손질 중인 토지법 개정안 초안에 따라 국가가 농지를 수용할 때 토지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는 해당 농민에게 주거용지나 상업·서비스용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게 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이 반 하이(Bùi Văn Hải) 베트남 농림환경부 토지관리국 부국장은 11월 17일 오후 베트남농민회 중앙위원회와 농림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26 농민의 목소리 경청 포럼’에 참석해 국회 제출을 앞둔 토지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책 대상자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각별히 배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 수용 시 수용된 토지와 동일한 용도의 토지나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기금을 보유한 지방정부가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에게 주거용지나 상업·서비스용지를 대토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토지관리국 측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먼저 재정착 구역과 재정착 사업에 기술·사회 기반 시설을 일괄 투자하고 필수 서비스를 완비해야 하며, 종전 거주지보다 낫거나 최소한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재정착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지원·재정착 방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토지 이용 소득과 토지 정착 자산을 조사·산정하고, 피수용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토지 분류 체계 간소화와 용도 변경 절차 완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토지 분류 구조를 대분류 중심으로 대폭 통합해 농지군을 경작지(논과 일년생·다년생 작물 재배지 포함), 임야, 집중 축산용지, 수산용지, 기타 농지 등 5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초안 제56조에 따라 서로 다른 대분류 토지군 간에 용도를 전환할 때만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같은 농지군 내부에서의 토지 유형 전환은 과거의 복잡하고 소모적인 행정 절차 없이 매우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날 포럼에서 찐 비엣 훙(Trịnh Việt Hùng) 농림환경부 장관은 토지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각종 협회,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훙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증 절차, 건설·양도(BT) 사업의 토지가격 산정 시점, 전체 사업 기간의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를 일시 납부한 프로젝트가 중도 중단될 경우의 환불 여부 등 세 가지 세부 쟁점만 최종 조율을 남겨두고 있으며, 토지 할당·임대와 전환·양도·상속·저당·출자 등 일반적인 토지사용권에 관한 주민 건의 사항은 대부분 충실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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