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공안,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왜곡 게시자 1,250만 동 과태료 부과

호찌민시 공안,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왜곡 게시자 1,250만 동 과태료 부과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17.

호찌민시 공안 당국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한 시민들을 적발해 1,25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디안(Dĩ An) 동 공안은 최근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게시·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한 다수의 개인을 적발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일부 위반자는 사업 홍보를 위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와 반응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으며, 또 다른 일부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시인했다. 공안 당국은 온라인상의 왜곡된 허위 정보와 부정적 댓글이 적대적 사상을 선동·확산하는 데 악용되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발된 당사자들은 공안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문제의 게시물과 댓글을 자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서약했다. 디안 동 공안은 정부 시행령 제174/2026/NĐ-CP호 제95조에 근거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1명에게 1,250만 동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소셜미디어상의 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때 각별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출처와 사실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고, 기관이나 개인의 명예와 위신, 인격을 침해하는 왜곡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위반 행위는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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