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고성장 목표, 낡은 모델 탈피와 민간 기업 주도 전환에 달렸다”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11. 15.

2026~203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첫해인 올해 베트남이 국내총생산(GDP) 10% 이상 성장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건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임금·투자 확대 중심의 기존 성장 방식을 버리고 제도 개혁과 첨단 기술, 국내 민간 기업 주도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 경제가 저금리 시대의 종식과 고비용 자본 시대 도래,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이 상존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 경제 체제인 베트남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내생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례적인 고성장·지속 가능 성장 주기에 진입하고 있으나, 수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려면 발전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병목 현상으로 ‘제도’를 지목하면서, 기술과 혁신 동력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투자 확대와 값싼 노동력 활용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과거의 외연 확장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를 축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는 과거보다 훨씬 막대한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만,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닌 경제의 질적 도약과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분야로 자본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베트남 개혁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내 민간 경제 부문이 그 위상에 걸맞게 질적·구조적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항, 산업단지, 도시 개발, 고속도로, 도시철도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로 국영기업이나 외국계 투자자의 몫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민간 대기업들이 주요 사업에 깊이 참여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문가는 이를 국가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일본이 자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내수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베트남 민간 부문이 도약할 결정적 계기로 평가했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단기 투자 효과를 넘어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되려면 국가와 기업 간의 명확한 책임 분담과 상호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요 발생 후 뒤늦게 인프라를 짓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국을 연결하는 선제적 인프라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 자본 집행 과정에서 거시경제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성급히 자금줄을 죄어 경제를 위축시키기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전문가는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공급망과 세부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국내 기업 참여 요건을 명시하고, 정부가 연결 통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국계 대기업에 자국민 고용 60%를 의무화하면서 사업 기간이 1년 늦어지더라도 자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베트남 역시 속도전만 고집하기보다 일부 대기업이 길을 열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도약의 생태계를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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