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주택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정책 수혜 대상자에게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매수 자격을 제한하되, 매매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국회의원들과 국회 법률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수정·보완 보고서 초안에서 주무 부처인 건설부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회주택의 경우 동일한 정책 수혜 대상군에게만 재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책 수혜 대상은 혁명 유공자, 빈곤 및 차상위 가구, 저소득층과 기업·협동조합 근로자, 장교 및 직업군인, 간부·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공무 주택 반납자, 주택이나 택지로 보상받지 못한 국가 토지 수용 대상자 등 8개 계층이다. 현행 주택법은 5년 경과 후 매수자 제한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말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는 상업용 주택 가격이 서민들의 감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매각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매수자 제한과 함께 매각 가격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시 쩐 홍 민(Trần Hồng Minh) 건설부 장관 역시 5년 후 시장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가격 통제 시 발생할 현실적 난제를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건설부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에 재산의 점유·사용·처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매각 가격을 법으로 묶을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산정 오류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실무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할 경우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이미 대금을 완납하고 5년이 지난 사회주택은 기존과 같이 매수자 제한 없이 시장 거래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11월 15일 오후 열린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 등 3대 부동산 관련 개정안 정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정책 취지를 살리고 투기적 이익 추구를 억제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89만 9,857호의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할당했다. 이 중 임대주택 비중은 전체의 약 21%인 19만 1,023호로 상향 조정됐으며, 나머지 70만 8,834호는 분양 및 임대 후 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지역별 공급 목표는 호찌민시가 18만 1,257호로 가장 많고 하노이 8만 4,000호, 동나이 6만 54호, 하이퐁 3만 2,850호, 다낭 2만 6,279호, 껀터 1만 3,250호, 후에 1만 600호 순이다. 국회는 오는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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