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면서 차량 호출 및 배달 기사들이 유연한 근무 환경이라는 이점 이면에 불안정한 소득과 열악한 사회보장, 장시간 노동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4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약 4,9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80%는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진입의 주된 이유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과 소득 기회였으며, 플랫폼별 월평균 순수입은 740만 동(약 287달러)에서 970만 동(약 376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급 과잉으로 호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인용한 별도 조사에서 호찌민시 호출·배달 기사의 46% 이상이 하루 8~1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약 35%는 1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우옌 녓 민(Nguyễn Nhật Minh) 베트남 RMIT 대학 디지털경제학 강사는 플랫폼이 실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보다 기사 유입이 빠를 경우 대기 시간만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경력 단절과 사회안전망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인 타인 디엔(Huỳnh Thanh Điền) 응우옌떳타인 대학교 경제학 강사는 낮은 진입 장벽과 초기 수입에 끌린 대졸 청년들이 수년간 운전에 매달릴 경우 전공 분야의 경력을 쌓지 못해 장기적인 ‘고용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 건강 악화와 교통사고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셜라이프(SocialLife) 연구소가 호찌민시 호출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82.4%, 실업보험 미가입률은 87.3%에 달했다.
디엔 박사는 기업이 기사들을 ‘독립 파트너’로 분류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차·관리·감독 및 대가 지급이 이뤄지는 실질적 근로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베트남 2019년 노동법 역시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보수 지급과 관리·감독이 수반되면 고용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월 정기적인 업무와 안정적 소득을 갖춘 일부 플랫폼 노동자에게 의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그랩(Grab) 기사들이 기존 70~75%였던 고정 수취 비율이 운행 건별로 50~70% 수준으로 하락한 변동 수수료 체계에 반발해 항의하는 등 수수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민 박사는 플랫폼 간 경쟁 촉진과 불합리한 전속 계약 제한, 수수료 및 계정 정지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직업 재교육과 전직 지원, 사회보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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