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귀국을 계기로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기소중지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재기는 이처럼 중단했던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치다.
이는 당분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뒀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2년 11월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날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수사 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반응을 내놨다.
추 지사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파묘수사 기획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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