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자녀 공부 시간을 한밤중으로 바꿀 순 없어”… 베트남 국회,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법 개정안을 두고 가정용 고객 대상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현장 적응력 문제와 전기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열린 국회 전기법 개정안 심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가정용 고객에게 최대 부하(피크 시간), 경부하(심야 시간), 일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탄화(Thanh Hóa)성 대표단 부이 반 융(Bùi Văn Dũng) 의원은 “제조 공장은 정비나 작업 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오후에 퇴근하는 근로자 가정이 식사 시간이나 자녀 공부 시간을 한밤중으로 미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융 의원은 가구 유형별 영향 평가와 기존 누진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범 사업을 제안하며, 대규모 투자자와 월말 지출을 걱정하는 서민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까마우(Cà Mau)성 대표단 레 티 응옥 린(Lê Thị Ngọc Linh) 의원은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전하며, 요금 구성 요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독립적 감사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 린 의원은 종전의 전기요금 교차 보조 방식 대신 국가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분리한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교차 보조 폐지 로드맵과 지원 재원 확보 명시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레 망 흥(Lê Mạnh Hùng) 공상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국가 조율 하에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레 장관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매년 원가 구조를 공시하고 공상부·재무부·감사원이 이를 검증해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며, 발전 단가 산정 틀(khung giá phát điện)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와 독립된 기관에 작성을 위탁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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