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구하다 숨진 미성년자, 보험 배제…정부, 업계 설득

정부가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미성년자가 나이를 이유로 보험 보상에서 배제된 사례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상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상법상 미성년자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이번 사례처럼 위급 상황에서 가족을 구하다 숨진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측은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어머니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미성년자 자녀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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