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최극빈층 가구들이 극심한 보금자리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 정책의 불균형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저소득층 주택이 도리어 방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저소득층주택연합(NLIHC)의 연례 보고서 결과, 연방 빈곤선(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만 6,000달러 미만) 이하이거나 지역 중위소득(AMI)의 30% 미만인 최극빈층 1,100만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400만 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극빈층은 미국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2024년 세제 혜택 기반 보조금을 받은 주택 중 이들에게 할당된 물량은 12%에 그쳤다. 대부분의 보조금 주택은 지역 중위소득 50% 이상을 버는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최극빈층의 주택난과 저가 임대주택의 공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우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매슈 데이비스(49) 씨가 혈장 매각으로 번 소액의 돈으로는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월 450달러짜리 초소형 주택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 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분류된 4,500여 채는 비어있는 상태다. 오스틴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최극빈층용 주택 2만 채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2024년까지 실제로 완공된 물량은 543채에 불과하며, 중위소득 60~80% 가구용 주택 1만 5,000채는 이미 전량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정부의 대규모 특별 보조금 없이는 최극빈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의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부동산 개발업체 트루그라운드 관계자는 중위소득 60% 가구 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1,715달러 중 대출 상환과 운영비를 빼면 남는 순이익이 140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득 증빙 등 복잡하고 지난한 행정 승인 절차까지 더해져 포틀랜드 등지에서는 임대주택 공실률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은 길어지는 대기 시간을 피하고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일반 시장가 주택을 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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