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안 받는 스타벅스… 베트남서 ‘현금 결제 거부’ 위법성 논란

베트남 스타벅스가 매장 내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카드, 계좌 이체, 전자지갑 등 무현금 결제 방식만 적용하면서 현금 결제 거부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일부 매장에 무현금 결제 정책을 도입한 후 대상 매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 이용자가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발행한 현금은 법정 통화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베트남 중앙은행법 제23조 3항은 유통 기준에 부합하는 중앙은행 발행 통화의 수수 및 유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베트남 측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베트남 동)’에 관한 규정일 뿐 ‘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거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운영에 적합한 결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무현금 결제가 자금 흐름과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보관 및 운송에 따른 직원의 안전 위험을 줄이며 정부의 무현금 사회 진흥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년층이나 은행 계좌 및 전자지갑이 없는 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통신 장애나 앱 점검 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타벅스 측은 무현금 결제가 어려운 고객에게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무현금 매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소외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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