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잠자는 천억대 병원’… 보건부 장관 “초기 법적 결함·소방 기준 소급 적용이 발목”

베트남 보건부가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백마이(Bach Mai) 병원과 비엣득(Viet Duc) 병원의 제2분원 사태에 대해 초기 계약 단계의 위반 사항과 소방 기준 변경 등 복합적인 법적 얽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11일 베트남 보건부와 국회에 따르면, 다오 홍 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조별 토론에서 이들 병원이 완공 후에도 사용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란 장관은 두 프로젝트의 건축 부문이 “5성급 호텔 수준”으로 고품질 완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절차와 소방 승인, 기술적 요구 사항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초기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현재의 법적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과거의 위반을 합법화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소방 기준의 변화다. 10년 전 설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건설됐으나, 현재의 엄격해진 소방 기준을 소급 적용받으면서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일부 시설을 철거·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 사례들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시공사에 대한 대금 결산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착공된 두 병원은 각각 1,000병상 규모로 환자 과밀 해소를 위해 닌빈(Ninh Binh)성에 세워졌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으며, 정부 감찰 결과 입찰부터 건설, 관리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은 7년 이상 지체됐으며, 약 1조 2,530억 동(한화 약 675억 원) 규모의 국고 손실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란 장관은 “위반 사항을 인정하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패와 부정은 차단하되, 막대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건부는 정치국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 투명한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연된 프로젝트가 가동될 경우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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