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anoi) 시 인민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지적도, 등록 기록,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 이력, 통계, 목록,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데이터 시스템은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공동 활용 가능성을 갖추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속 업데이트돼야 한다.
토지등록사무소와 각 지소는 지적 기록의 검토·수집·표준화 작업을 이어가며, 조사 결과와 지적 기록은 완료 즉시 운영에 투입된다. 현재 토지 이용 현황 검토도 병행 추진되며, 토지 이용의 출처·시기·분쟁 여부 확인 작업도 포함된다. 하노이시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개인 식별 코드를 활용해 토지 이용자 정보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공공서비스포털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당국과의 연계 링크를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에 12월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도록 요구한 총리 지시 제5호(Directive 05)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토지 데이터 조사 및 정비 작업 진행이 여전히 더디고, 경제 분야 토지 통계 및 회계가 미완성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가 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류 및 기술 인프라가 표준화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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