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총리를 대신해 지시 제05호에 서명하고, 오는 12월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부처에 강력히 요청했다. 16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적 측량과 토지 등록, 데이터 정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 통계와 경제 내 토지 회계 처리가 미비했던 원인으로 일부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통합된 기술 인프라 및 문서 체계의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올해 12월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최종 완성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당장 시급한 토지 데이터 정리 캠페인의 잔여 과업은 자원환경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어 4월에는 중앙 수준에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데이터 연동 작업도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졌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배포와 토지 데이터의 세무 당국 연결 작업은 오는 6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들이 토지 관련 행정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지적도, 등록 기록, 토지 사용권 증서, 통계,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자원환경부와 공안부는 그동안 약 6,200만 개의 필지를 검토했으며, 이 중 2,400만 개의 필지와 주택 데이터가 ‘정확성, 완전성, 청결성, 생동성, 통일성, 공용성’이라는 기준에 맞춰 정리가 완료되었다.
자원환경부는 2025년 4분기까지 국가 토지 사용 현황, 토지 사용 계획 및 설계, 토지 가격 체계, 기초 토지 조사 등 중앙 수준의 4대 핵심 토지 데이터 세트 개발을 마쳤다. 정부는 구축된 데이터 세트가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