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단독주택, 아파트, 프로젝트 내 상품 같은 부동산에 전자 식별 코드가 부여된다.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법령 357호(Decree 357)를 발표했다.
법령에 따르면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통일적으로 구축·관리된다.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전국 시스템 구축·관리·사용 책임을 진다. 성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s)는 데이터베이스 수집·업데이트·활용 책임을 진다.
부동산 제품 전자 식별자는 최대 40자의 영숫자 문자열이다. 이 코드는 각 주택(아파트 또는 단독)과 건설 프로젝트 내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할당된다. 각 제품에 고유 식별자를 할당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관리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 제품 전자 식별자 구조는 토지 필지 식별자 – 프로젝트/건설 정보 코드 – 위치 식별자(있는 경우) – 부동산 제품 유형을 포함한다.
부동산 제품 외에도 정부는 각 아파트 건물 관리·운영 부서, 부동산 중개 면허, 주택 지원 정책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식별 코드도 규제한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총 투자액, 토지 사용 규모, 진행 상황, 관련 법률 문서를 포함한 완전한 프로젝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매매 가격(㎡당 백만 동), 총 거래 가치, 부동산 재고에 대한 통계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공증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매매 계약 정보도 포함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부동산 식별 코드와 거래에 관련된 개인/조직, 서명 날짜, 거래 유형(매매·임대·양도)이 포함된다.
건설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조직과 개인의 주택 소유권 정보도 포함한다. 주택 유형, 주소, 면적, 수, 소유 기간 및 형태, 법적 상태 등이다.
다른 부처와 기관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연결·제공해야 한다.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토지 필지 식별 코드 데이터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부동산 투자·사업 대출 잔액, 미래 주택 프로젝트 보증 잔액 같은 이 부문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 식별 코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기 예방과 거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