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필수 사형제에 대한 도전 기각

인권 운동가들과 처형된 세 명의 마약 범죄자 가족은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며 필수 사형제가 싱가포르 헌법의 생명권과 법 앞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2012년에 몇 가지 예외를 둔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형을 선고하는 데 자율성을 제한하는 입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후 셔우 팽 판사는 청원인들이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어쨌든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AFP에 발표한 성명에서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사안에 대해 새로운 미세한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번 달 초에 심리되었으며, 15년 만에 수십 년 된 법에 대한 첫 법적 도전이었다.

청원인들은 사형이 22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므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양 이상의 마약 밀매에 대해 필수 사형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대마초 500그램이나 헤로인 15그램 이상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수감자가 처형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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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현재 40명의 사형수가 모두 마약 범죄자로 대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을 포함한 과거의 법적 도전은 모두 실패했다.

관계자들은 사형제가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실시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범죄에 대한 사형에 대한 강한 대중 지지가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최근 11월에 세 명이 이틀 내에 교수형에 처해지는 마지막 처형을 실시했고, 두 명은 10월 15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