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님은 최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베트남 직원의 문제로 제이피를 찾아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하는 곳인데, 베트남 근로자 중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근로자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 베트남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근로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크게 고용주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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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5일 LAW COLUMN, 컬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