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01. 기소 전 형사절차를 …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 직업 절반이 사라진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말이다. 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차세대의 산업혁명이다. 예전부터 우리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2034년이 되면 현존하는 일자리의 47%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 다빈치연구소 소장.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자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림)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 우리들의 직업 중에 거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3천 년 동안 마차를 타고 다녔던 인류가 …

 따뜻한 지중해가 원산지인 아띠소(Atiso)는 브로콜리처럼 꽃봉오리를 먹는 채소다. 특히 아띠소에 함유된 씨나린(cynarin) 성분은 우리 몸의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식품이다. 그래서 인지 베트남에서는 연화라는 이름의 별미음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베트남에서 흔히 접하는 채소, 특히 달랏에 가면 시내 곳곳에서 차 형태로 만날 수 있는 영양채소 아띠소(Atiso)를 소개하기로 한다.   베트남 아티소(Atiso) 역사적으로는 나일문명과 인더스문명 사이에서 번성하던 중동지역 사람들은 이미 이 채소를 식탁에 올렸는데, 즐겨먹는 부위는 바로 꽃봉오리이다. 아띠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재배된 이래 16세기경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를 거쳐 20세기 초에 베트남으로 건너와 현재 사파(Sa Pa),땀다오(Tam Đảo), 달랏(Đà Lạt), 하이 드엉(Hải Dương)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달랏(Đà Lạt)에서 …

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류에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본질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말이 바로 와 닿지 않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육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역사적 경험’이 공동체의 ‘눈높이’를 규정한다면 ‘통찰’은 개인의 ‘눈높이’를 규정한다. 그리고 통찰이란 쉽게 말해서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눈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끄럽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와 나는 5분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관점과 생각이 거의 극과 극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공안 계열의 경찰 간부셨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박정희’는 국부, ‘김대중’은 빨갱이, ‘도고 헤이하치로’는 최고의 영웅이었다. 반면에 나는 …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오는 9월 2일 국경일은 토요일이고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3일로 늘어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 정치- 사회 조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정기 휴가제를 시행하는 조직의 노동자가 9월 2일 토요일부터 9월 4일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쉬게 되고 그중에 9월 4일은 9월 2일의 대체휴일이다. 상기 휴일은 토요일에 출근하는 업체,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업체, 조직의 노동자는 대체휴일이 없고 9월 2일과 3일에만 쉬게 된다. 토요일, 일요일 정기 휴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 조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정, 기획를 근거해서 휴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수상은 2017년에 공휴일은 총 18일이라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을 결재하였다. 긴 연휴로 인해 정부 행정 기관을 사용해야 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2017년부터는 …

올해 상반기 외환보유고 계속 증가 베트남의 외환보유고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중앙은행(SBV) 총재는 올해 상반기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해, 약 $420억에 달했으며 작년 말 $410억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증가한 외환보유고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SBV는 1월, 4월, 6월에 美 달러 대비 베트남 동을 세 번 절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총재는 상반기에 외화 유동성이 양호했고, 공급과 수요를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美 연준이 올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BV는 국내외 시장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환율을 관리하며, 외환 유동성을 보장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8년 6월 외환보유고는 $207억이었는데, 2011년 1월 $125.8억으로 떨어졌고, 2012년 말 $220~230억으로 증가했다. …

호치민시 세무서에서는 인터넷 사업으로 탈세한 개인, 조직의 정보를 공개하고 심지어 계좌를 폐쇄시킬 예정 호치민시 세무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서 상품, 서비스 매매와 같은 전자 무역 활동에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호치민 세무서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영업 신청과 세금 신고를 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영업자들은 온라인 매매가 단지 부업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탈세를하거나 세금 신고를 꺼리고 있다. 심지어 소득이 높은 영업자도 탈세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무려 한 달동안 납세 의무를 실시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세무서에 온 사람들은 30%만 증가했다. 한 세무서 직원은 영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여러 개 만들거나 영업 장소를 바꾸거나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하고, 판매가를 …

호치민시 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48개의 새로운 교통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19개의 교통혼잡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An Sương 교차로의 아래로 지하차도가 건설되며 Mai Chí Thọ 거리를 따라 직선 도로가 일정에 따라 건설이 진행된다. 이 부서의 책임자인 Bùi Xuân Cường은 Nguyễn Văn Cừ 다리의 두 개의 경사로를 포함하여 Mỹ Thủy 및 An Sương 교차로와 Nhị Thiên Đường 다리의 공사 주요 도로 교통 프로젝트를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Nguyễn Văn Cừ 다리의 두 경사로는 일정보다 5개월 앞당겨 6월 29일에 개통했다. 7/1 Vietnam News

떤선녁 공항과 노이바이 공항 시설의 신축공사로 인한 각 항공사의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지연, 결항이 증가할 예정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개월동안 T1 국내공항을시설을 수리한다고 알렸다. 또한, 떤선녁 공항에서도 ‘국제공항 구역 확대 및 활주로 개조’ 공사의 두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공사기간 중에는 하나의 활주로가 폐쇄되어 다른 하나의 활주로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Jetstar Pacific 항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활주로의 개조 공사 때문에 7월 23일부터 매일 오전 1시에서 8시까지 떤선녁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당분간 없어지며, 따라서 오전 8시 이전의 항공편이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노이바이, 떤선녁, 푸꾸억 공항의 오버로드 상태는 항공사가 항공편 스케줄을 조종하는 데에 문제가 되었다. 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s)사의 관계자는 2016년 한 해동안 공항의 오버로드 …

3D 프린터와 Smart Factory 제품들 시선을 끌다 베트남 공작기계 전시회(MTA Vietnam 2017)가 싱가폴 ‘ SES’ 의 주최로 2017년 07월 4일~ 7일까지 호치민시 7군에 위치한 SECC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개최규모는 12,000㎡ 로 MTA Vietnam 전시회 중 가장 크다고 알려졌다. 23개국에서 425개의 업체가 참가했고, 그 중 77%가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업체들이고 베트남도 대거 참여했는데, 3D Printer 및 Smart Factory 관련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참가업체의 전문가들이 기술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포럼 및 제품 기능시연 행사도 열렸다. 7/11 Xin Chao

베트남은행으로선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의 지점 인수 베트남국제상업은행(VIB)이 호주 Commonwealth Bank (CBA)의 호치민 지점을 인수한다. VIB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4월에 열린 VIB의 2017년 정기 주주 총회에서 해외 은행 지점을 6조 VND(약 3000억 원) 미만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상정해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다. CBA는 현재 VIB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는 두 은행의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VIB의 CEO인 한 옥 부 (Han Ngoc Vu)는 CBA 호치민지점 고객 22,000명에게 CBA-HCMC 지점의 시스템과 직원은 현행대로 동일하게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B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CBA 호치민 지점의 고객은 160개의 VIB지점과 자동현금인출기(ATM) 400대 이상인 VIB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베트남 철도는 최근 몇 년간 줄어드는 승객 때문에 저가 항공사를 비난하고 있다. 결과적으론, 이 회사는 철도위의 비행기로 탈바꿈하여 잃어버린 고객을 되찾기로 했다. 철도회사는 Aviation Academy와 협력하여 승무원을 교육하기로 했으며, 승객에게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Vu Anh Minh 회장은 말했다. 또한, 연말까지 6대의 새로운 최고급 열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국가의 주요 철도 허브 중 하나인 하노이역도 새로운 VIP 라운지로 개조하여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50% 할인 및 무료 VND 10,000 티켓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고급 식당칸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주요 역에서 무료 Wi-Fi를 제공하기 …

베트남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 군함에 베트남 국기게양 의무화 개정 베트남 해사법 (해사법 2015 년판 7월 1일 시행)에서는 잠수함을 포함한 외국군 함선이 베트남 영해를 항해 할 때 허가된 항로로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항해하고 자국의 국기와 나란히 베트남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인터넷 게재 단속 강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법령 제56호/2017/ND-CP (7월 1일 시행)에서는 기업 · 개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재 할 때에는 사전에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며, 7 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도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의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정한 법령 제47호/2017/ND-CP (7월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기존 매월 …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한-베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관광 사증 발급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를 오는 7.10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계기에 대사관은 베트남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지정된 여행사 15개사와 MOU를 체결하였다. 7/10 Nhan dan 인민 7.10, 5면

최근에 삼성전자그룹은 전문기술을 갖춘 공급자를 베트남 내에서 찾기 위하여 3개 기업의 공장을 평가했다. 대상 기업은 Tiến Thịnh 서비스 생산 유한책임회사, 베-일 전자유한책임회사와 Bình Hòa 전자 주식회사이다. 대상 회사로 선정되는 경우 삼성전자는 올해 그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삼성전자그룹의 5S3R기준에 알맞는, 자재 관리, 품질향상 생산 증가에 중점적을 맞추게 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비용 감소는 물론 관리자의 관리 능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이 전부 삼성 그룹의 정식 공급자로 최종 낙점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베트남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삼성은 베트남에 진출한 이상 가능하면 베트남에 많은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

외식을 하려면 여러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할인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PasGo는 “많은 사람들이 가본 식당이나 온라인으로 바우처와 할인되는데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여 불편하다”고 말한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온라인으로 쿠폰을 구입하더라도 따로 테이블을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PasGo가 개발한 앱을 사용하면 지도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메뉴의 내용을 보거나 할인되는 데를 찾고 테이블을 선택하는 등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버튼을 한번 클릭함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레스토랑을 고를 수 있다. 이 앱은 가격, 장소, 품질면에서 …

이동통신사인 MobiFone은 7월 4일부터 35개 시/도에서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4G) 서비스를 실시했고, 금년 말까지 전국의 63개 시/도에 4G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MobiFone이 발표한 프리페이드(선불) 계약과 포스트 페이드(후불) 계약의 이용자의 요금제는 4종류로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이동통신업체는 Google, Facebook, iFlix, YouTube 및 Fim +와 같은 글로벌서비스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콘텐츠를 개발하고 속도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4 Vietnam News

호찌민市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지난 4일 호치민시의 남녀 출생율(여아 100명 당 남아 수)의 균형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 (Total Fer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가장 적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녀출생 비율은 전국 평균이 112인 반면, 호치민시는 105~106으로 균형을 이룬 상황이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2명을 크게 밑도는 1.46명으로 나타났다. 공산당 위원장은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명, 1980년대에는 3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에는 2명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합계출산율 이 1.3명으로 낮아지면서 노동력 부족에 빠졌다. 특히, 일본은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4,000만명 감소해 8,000만 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