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시범계획 발표…최소자본금 10조동(3.8억달러)

– 재정부 암호화폐 발행·거래 시범사업안

베트남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조동(3억8310만여달러)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현재 상업은행 설립 최소자본금 3조동(1억1490만여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자산유형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쩐 화(To Tran Hoa) 국가증권위원회(SSC) 증권시장개발국 부국장은 지난 2일 열린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2025(Vietnam Investment 2025)’ 행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화 부국장은 “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 기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조동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시범사업에 관한 결의안(초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화 부국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 자본 가운데 35%는 은행이나 증권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또는 IT기업 등 최소 2곳의 기관이 보유한다. 나머지 65%는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며, 개인의 지분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업은행 설립 최소자본금 3조동, 민항사 3000억동(약 1150만달러) 등과 비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최소자본금 요건은 최대 3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높은 재무요건과 관련, 화 부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거래중개를 넘어 시장형성과 자산보관, 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며 “위험성 높은 디지털자산 특성상 문제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보험상품이 전무한 것도 최소자본금 요건에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테크콤은행증권(TCBS)의 도안 마이 한(Doan Mai Hanh) 영업 및 금융시장 거래 담당 수석이사는 “최소자본금 10조동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너무 높은 문턱이 될 수 있으며, 자본금중 35%를 2개 이상의 기관이 나눠 보유할 경우 경영 및 의사결정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설립 참여주체를 금융·기술 부문으로 한정한 것은 진입장벽을 높일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에 속한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 부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특성상 초기 운영안정성을 위해 기술력과 금융관련 지식이 검증된 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은행과 증권, 펀드운용사, IT기업 등의 참여는 조속한 거래소 운영은 물론, 시스템구축과 투자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콤은행(Techcombank 증권코드 TCB), VP은행(VPBank 증권코드 VPB) 경영진은 연례 정기주총에서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관할당국의 승인을 거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지난 3월초 디지털 화폐 거래소의 조속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전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