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8%’ 인하 연장안 국회 제출…내년까지

– 휘발유•세탁기•전자레인지 추가…감세 규모 121.7조동(47억달러)

베트남 정부가 상반기 종료 예정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안을 9차 회기가 진행중인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은행·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업, 금속제품업, 광업(석탄 제외), 특소세 과세품목(휘발유 제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현재와 같은 8% 세율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정부안에는 휘발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가 부가세 인하 품목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정부 장관은 “휘발유는 석유정제품으로 특소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탕 장관은 이어 “휘발유 가격은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거시경제 안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시적 부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 장려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른 감세 규모는 하반기 39조5400억동(약 15억2530만달러)을 비롯해 총 121조7400억동(46억9610만여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기업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유지, 대내외적 어려움 속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부가세 인하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제외품목, 특히 국제 무역 분쟁 및 미국 상호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검토에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 기업을 외부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이드비나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