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폐합’ 공무원 25만명 감원

-5년간 예산 절감 190.5조동(73.4억달러)

베트남이 대규모 공무원 감원으로 2026년부터 5년간 190조5000억동(약 73억356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베트남 내무부에 따르면, 오는 2026~2030년 5년간 지방정부 축소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감원으로 인한 예산 절감 규모는 총 190조5000억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급(우리의 읍면단위) 공무원 감원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128조7000억동(49억5580만여달러)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사급 보조직 공무원 34조동(13억920만여달러), 성급 공무원 27조6000억동(약 10억6280만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대상 공무원 인원은 성급 지자체 공무원 1만8449명, 사급 공무원 11만786명 및 보조직 공무원 12만500명 등이다.

한편, 공무원 대규모 감원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성급 공무원의 사직 또는 조기 퇴직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억동(4만6208달러), 총 22조1390억동(8억5250만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급의 경우 99조7000억동(38억3910만여달러)으로, 감원되는 공무원에 지급해야할 연금 및 수당은 모두 128조4800억동(약 49억474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통해 감원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원 대상자 가운데 퇴직 연령까지 10년(빈곤지 5년)이 남아있고, 사회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3가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 퇴직 연령까지 2년 이상 남아 조기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4가지 제도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3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정부조직 축소 개편에 따라 조기 퇴직 정책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에 4개 그룹을 추가했다.

앞서 내무부가 지난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이 완료되면 현재 63개인 베트남의 성급 지자체는 하노이와 호찌민,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후에(Hue), 껀터(Can Tho) 등 6개 직할시를 포함해 모두 3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국 기초 행정단위는 3321개로 현재와 비교해 6714개(66.9%) 감소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