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고무줄’…”한국 등 대다수 아시아국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자의적 성격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지 보도에 따르면 투자은행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지난 14일자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의 모호성이 짙다며 그 영향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노무라는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을 넓힘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기존 관세의 수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 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이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다른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