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독관의 의심을 역이용해 손해배상(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소개한 게시물이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능 도중 일부러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감독관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늉을 하고, 감독관이 불러내면 벌벌 떨다가 오열까지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의심해 조치를 취하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다.
AI 안경, 육안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별 불가
수능 감독 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AI 안경이 외관상 일반 안경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은 AI 안경 탐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이를 판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교사들은 신종 AI 기기를 적발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자칫 무고한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AI 안경 적발을 현장 감독관에게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 탐지 지침 마련…현장 대응 역부족 우려
교육 당국은 이번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육안 검사나 현장 감독만으로는 첨단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며 보다 체계적인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배소 위협 게시물을 접한 교사들은 “감독관으로서 소신 있게 행동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감독 행위에 대한 소송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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