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청소년 담배 구매 제한 정책 비교

각국 청소년 담배 구매 제한 정책 비교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11. 18.

베트남 국회가 현행 담배 피해 예방법 개정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담배 구매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영구 판매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청소년 담배 접근 차단을 위해 다양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출생연도 기준 판매 금지를 법제화했으며 싱가포르와 미국은 구매 허용 연령 상향을 선택했다.

영국,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담배 판매 평생 금지

영국 왕실이 2026년 4월 29일 재가한 담배 및 전자담배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담배 없는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 금지 대상 품목은 궐련, 시가, 각련 담배, 가열담배, 기타 담배 제품은 물론 허브 성분 흡연 제품 및 담배 종이까지 포함된다.

법망을 피한 대리 구매를 막기 위해 영국은 18세 이상 성인이 구매 제한 세대를 대신해 담배를 사거나 사려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점은 필요 시 고객의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또한 담배 소매업 운영을 위한 허가·등록 체계를 도입해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판매를 차단하도록 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출생연도 기준 금지가 아닌 만 18세 이상 구매 제한이 적용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 등의 제품에도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며, 성인이 해당 제품을 대신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싱가포르·미국, 구매 허용 연령 21세로 상향

싱가포르는 2021년 담배 통제법을 개정해 담배 및 전자담배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높였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가 담배 구매를 시도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은 2019년 연방법을 개정해 담배 및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전국적으로 21세로 상향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집행을 담당하며, 위반 판매업자에게는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전문가들은 구매 허용 연령 상향이 청소년의 담배 입문 시기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영국식 출생연도 기준 금지 방식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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