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색신호 통과·적색신호 우회전 첫 위반 시 벌금 면제 검토… 위반 수위·횟수별 차등 처벌 추진

경찰, 황색신호 통과·적색신호 우회전 첫 위반 시 벌금 면제 검토… 위반 수위·횟수별 차등 처벌 추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11. 19.

공안부 교통경찰국이 도로교통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고액 벌금 대신 위반의 위험도와 누적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황색신호 통과나 적색신호 시 경미한 우회전 위반의 경우 첫 적발 시 금전적 과태료 대신 경고 처분만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경찰국은 현재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행정위반처리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기존 시행령 제168/2024호를 대체할 새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면서 신호위반 행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차등 제재하는 정책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적색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에서 고의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 신호위반’ 그룹은 직접적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규정대로 첫 위반부터 엄중히 처벌한다. 반면 주행 중 황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했으나 실제 교통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그룹에 대해서는 첫 위반 시 경고 또는 경고와 운전면허 벌점 부과만 적용하고, 2회 이상 재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국은 위반 유형과 누적 횟수에 따른 3단계 누진 제재 체계도 제안했다. 첫째, 황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했다. 둘째, 적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섰으나 곧바로 멈춰 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처분하고, 2차 재범 시 벌금 및 면허 벌점 부과,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3배에 달하는 누진 벌금과 면허 벌점을 병과한다. 셋째,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을 강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벌금과 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최대 2배, 3차 위반 시에는 3배 이상의 누진 벌금과 면허 벌점을 매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위반 판정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교통 감시 시스템이 수집한 전자 영상·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지며, 1차 경고 처분 내역 역시 전자식별 연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재범 여부 추적에 활용된다. 다만 이번 내용은 현재 정책 연구 및 제안 단계로 아직 공식 발효되지는 않았다. 현행 시행령 제168/2024호에 따르면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신호나 적색신호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800만~2,0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4점, 오토바이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과 면허 벌점 4점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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