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해 불법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베트남 부동산 업계의 거물 레 타인 탄(Lê Thanh Thản) 베메스(Bemes) 회장 겸 대표이사가 재판부 합의를 앞둔 최후진술에서 단 몇 초 만에 “재판부에 감사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19일 오후 이틀간의 심리를 마치고 변론이 종결된 하노이 인민법원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예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인민검찰원은 고객 기만 혐의를 받는 탄 회장에게 징역 30~3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 동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탄 회장과 베메스사가 이주 대상이 된 불법 분양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하고, 올해 7월 감정평가 기준 시세(최초 분양가의 약 4배 수준)에 맞춰 연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탄 회장은 앞서 진행된 자기 변론에서도 형사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 시세 기준 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그는 하노이 끼엔흥(Kiến Hưng) 지역 CT6 프로젝트 내 용도 위반 아파트를 당초 도시계획대로 원상복구하는 대신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부당이득으로 지목된 5,300억여 동 가운데 불법 아파트 건축에 실제 투입된 공사 비용은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탄 회장이 분양 초기부터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을 전액 수령했고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책임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아파트 시세 수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된 옛 끼엔흥 동과 옛 하동(Hà Đông)군 건설감찰단 소속 전직 공무원 5명은 검찰로부터 징역 18~30개월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탄 회장과 달리 전직 공무원들은 최후진술에서 각자의 가정 형편과 공직 이력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응우옌 반 남(Nguyễn Văn Năm) 전 하동군 건설감찰단장은 미리 적어온 메모를 읽으며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언급하고, 92세 노모와 신장암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읍소했다. 도 반 흥(Đỗ Văn Hưng) 전 끼엔흥 동 인민위원장은 시공사의 비협조로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며, 응우옌 주이 우옌(Nguyễn Duy Uyển) 전 동 부위원장과 브엉 당 꾸언(Vương Đăng Quân) 전 하동군 건설감찰단 부단장 역시 당시 업무 범위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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