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부동산 공증, 2027년부터 주민·토지·세금 데이터 연계로 위험 예방

하노이 부동산 공증, 2027년부터 주민·토지·세금 데이터 연계로 위험 예방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19.

베트남 정부가 2026년 시행령 413호를 공포해 공증법 관련 시행령 104호(2025년)를 개정·보완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증,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대조

시행령 413호 제24조(시행령 104호 제56조 개정)에 따르면, 하노이 부동산을 비롯한 전국의 공증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 토지·주택 데이터베이스, 세금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공유된다.

이 같은 연계는 공증 요청 처리와 정보 검토·대조·확인, 그리고 공증 업무에서의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행령은 공증인이 의뢰인의 정보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 현황·소유권 분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하노이 부동산 등 주요 도시 거래에서의 사기·위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서는 공증 대상 부동산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하노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각 공증 기관과 관계 부처에 2027년 1월 시행에 맞춰 시스템 연동 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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