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영업을 중단하고도 납세자번호를 말소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03·06 상태’ 납세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면허세 체납액과 연체료를 탕감해 주는 특별 정책을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체납액 탕감 특별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제출서에 서명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심사 서류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11월 21일 발효돼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11월 21일 기준 세무 당국에 의해 03 상태(영업 중단 후 납세자번호 미말소) 또는 06 상태(등록 주소지 미영업)로 분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결의안에 따라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면허세 미납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받으며,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관리정보시스템상 데이터를 근거로 자동 탕감 처리된다. 또한 늦어도 2028년 6월 30일까지 체납 세금 원금을 전액 납부하고 납세자번호 복구 또는 효력 종료를 위한 적법한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접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금 완납일까지 발생한 연체료가 전액 면제된다. 2026년 11월 21일 시점에 이미 체납 원금이 없는 경우에도 남아 있는 연체료가 탕감된다. 다만 탈세나 조세 포탈, 불법 세금계산서·증빙 사용과 관련된 체납액이나 현재 감사·수사·기소·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기준 03·06 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총 251만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03 상태가 64만 3,383건, 06 상태가 180만 건 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국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면허세 징수 제도를 폐지했으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 03·06 상태 납세자 약 71만 명이 미납한 사업면허세 원금은 약 1조 2,500억 동에 이른다. 만약 영업 중단 기간에도 약 200만 명의 03·06 상태 납세자에게 사업면허세 납부 의무를 계속 부과할 경우 약 15조 동의 세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2026년 9월 기준 세무 당국이 관리 중인 03·06 상태 납세자의 총 체납액은 원금 약 18조 900억 동과 연체료 약 9조 7,150억 동을 합쳐 약 27조 8,050억 동 규모다.
한편 세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영세 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행정 절차를 함께 간소화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쫑띤(Trọng Tín) 회계·세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대표는 03·06 상태 납세자가 법인을 해산할 때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의안이 발효되면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현행 초안대로라면 납세자가 영업 없이 방치된 10년, 20년 치 기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신고와 장부 기장, 재무제표 작성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세무 당국 역시 이를 일일이 산정해 연체료와 벌금을 부과한 뒤 다시 탕감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드억 대표는 납세자번호 정비를 실질적으로 가속하기 위해 세무관리법과 기업법을 개정해, 해산을 원하는 기업이 현재 시점에 해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본사 미영업을 통지한 시점으로 소급해 해산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해산 목적의 세무 정산 절차만 밟도록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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