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책 간소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한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 폐지 등 기업과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의 경우, 플랫폼이 거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판매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 전문 회계법인 Keytas의 레 반 뚜언(Lê Văn Tuấn) 대표는 이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세무 관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미 거래별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판매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세금 원천징수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발행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완전히 발행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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