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이츠에 3,008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MFN)’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입점 업체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 앱 양강 체제 속 사실상 담합 행위 인정
공정위는 양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봤다. 배달 앱 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합산 점유율이 93%에 달하는 만큼, 양사의 최혜 대우 강요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쿠팡이츠가 쿠팡 로켓배송 등 자사 서비스와 연계해 부당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별도로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배달 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