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옐로카드’ 해제를 최우선 정치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부총리 Ho Quoc Dung은 2026년 10월 13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IUU 어업 근절 국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Ho 부총리는 지난 7월 이전 회의 이후 베트남이 수기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로 전환했으며, 전국 단위 IUU 어업 관리 및 개별 어선 운항 현황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기존에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했으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외국 당국에 나포된 어선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o 부총리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특히 EC의 38개 권고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5대 금지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지시했다. ▲베트남 어선의 외국 나포 금지 ▲무자격 선박의 조업 허용 금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위반 사항 미해결 금지 ▲출처 추적 불가 수산물 선적 금지 ▲관련 규정 미이행 금지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 정부는 IUU 어업 문제를 단순한 어업 규제를 넘어 EU 시장 접근성과 직결된 핵심 통상 현안으로 간주하고, 베트남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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