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이 국가 재정 의무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마세소세·Mã số thuế) 폐지 수속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Cục Thuế)은 지난 7월부터 데이터 정제 및 폐업 기업의 법적 절차 완결을 위한 ‘사업자번호 정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9만 5,000개의 사업자번호가 정비되었으며, 3,000개 이상의 사업자번호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당국은 서류 안내 과정에서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나 탈세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응우옌 티 투(Nguyễn Thị Thu) 국세청 업무실장은 납세자가 관련 의무를 완수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번호 효력 정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철수했으나 사업자번호를 공식적으로 닫지 않은 휴면 기업들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면허세, 세무 신고 지연 과태료, 미납 이자 등이 수억 동에 달해 당장 폐업 절차를 밟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회계업체 키타스(Keytas)의 레 번 투안(Lê Văn Tuấn) 이사는 실제 영업 활동이나 매출이 없었던 기간의 면허세 추징을 면제하고 무실적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무당국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의 미납 세금 및 재정적 의무는 완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연 신고 및 미납 세금 문제로 막힌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당국의 유연한 해법 마련을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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