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령 274호(Nghị định 274)를 통해 환경 친화적 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정령은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 저감 첨단기술 적용 시 5% 우대 혜택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에서, 오염 최소화를 위해 첨단기술·고급기술 또는 현존하는 최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투자자에게는 입찰 서류 평가 시 5%의 가산 혜택이 부여된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 제품 생산 기업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AI 시스템 관리 강화
같은 시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당국은 사회·안전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심사 및 통제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령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투자 촉진과 기술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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