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이력 조회 시스템, 7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건설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의 투자 단계부터 법적 서류, 거래 이력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전격 도입했다.

4일 베트남 건설부 및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매커니즘은 베트남 내 모든 부동산에 고유 식별 번호(ID)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된 식별 번호는 자산의 형성과 사용,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고정된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당국과 관리 기관은 이를 통해 각 자산의 법적 정보 변화 추이를 실시간으로 추적·관찰할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하게 된다.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황 투 한 부국장은 최근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기존의 투기 정국에서 벗어나 실거주와 실제 운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수요 구조로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공급 구조를 재조정하고 상업용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서민주택) 및 임대용 주택 개발 가치사슬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 뼈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일반 시민과 기업 및 개발사들은 정부가 공인한 공식 데이터 채널을 통해 주택 시장의 세부 지표를 직접 조회 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은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법적 서류 구비 현황은 물론 실제 거래 진행 데이터, 지역별 평균 시세 추이 등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공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획 부동산의 허위 매물이나 임의적인 가격 부풀리기 투기 기조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번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 납세 지표를 정화하고, 국민들이 부동산 계약서 서명 전 단 한 번의 조회만으로 자산의 전체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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