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 기준이 되는 ‘기본급(Lương cơ sở)’ 인상 폭을 두고 정부안과 국회 제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무부가 제시한 253만 동(약 13만 7,000원)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를 고려해 270만 동(약 14만 6,000원)까지 더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베트남 국회와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경제·사회 토론회에서 타치 프억 빈(Thach Phuoc Binh) 의원은 내무부의 253만 동 인상안이 기술적으로는 합당할지 모르나,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빈 의원은 현행 대비 약 13~15% 인상된 265만~270만 동 선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공무원들이 고물가 시대에 생계 압박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국회의 인상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립경제대학교(NEU) 응우옌 트엉 랑(Nguyen Thuong Lang) 교수는 “작년에 계산된 250만 동 수준은 현재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값, 환율,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명목 소득보다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소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70만 동 안이 현실에 더 근접하며, 소득 증대가 총수요를 자극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인상은 시급하다는 평가다. 사회생활연구소 응우옌 득 록(Nguyen Duc Loc) 소장은 “공공 부문의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소득은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넘어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 핵심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팜 민 후안(Pham Minh Huan) 전 내무부 차관은 “임금 인상 열망은 정당하지만, 국가 예산의 지불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다른 거시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현재의 234만 동이 민간 기업 평균 최저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당초 계획한 253만 동안을 유지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 악순환’을 막기 위해 휘발유 등 핵심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필수 소비재 수급 조절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심의 중인 기본급 인상 관련 시행령 초안은 조만간 정부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