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특정 세대 이후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담배 없는 첫 세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보건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4일 가디언(The Guardia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도 담배 판매가 영원히 금지되며, 법적 구매 가능 연령이 매년 한 살씩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담배 판매 자체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수단을 선택한 배경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건·경제적 비용이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흡연으로 인해 6만 4,000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다. 이로 인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지출하는 심혈관 및 암 치료비는 매년 약 30억 파운드(약 5조 2,000억 원)에 달하며,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체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최대 276억 파운드(약 48조 원)로 추산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 역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유해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막고 평생에 걸친 건강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연령 제한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및 병원 주변 등 금역 구역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전자담배 마케팅 및 향료 사용을 규제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현지 보건 기구들은 이번 조치를 ‘국민 건강의 전환점’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와 일부 단체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자담배 향료 규제가 성인 흡연자들의 금연 동기를 저하시켜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가게 하거나, 암시장을 통한 불법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