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을 맞아 베트남에서는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규와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금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광고 환경 개선, 세무 행정의 유연화까지 베트남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바람을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 거래 시장의 투명성 강화다. 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340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조직과 금괴를 거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금 거래 시 계좌 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현금 중심의 불투명한 금 거래 관행에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출입국 시 금을 무단으로 휴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이 최대 1억 동까지 상향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15일부터 발효되는 광고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모든 온라인 광고는 사용자가 시청을 시작한 지 최대 5초 이내에 끌 수 있도록 건너뛰기나 닫기 버튼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삭제해야 하며,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적 배려도 14일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세무 행정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정산 시 납세자가 착오로 인해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당국이 직접 이를 관할서로 이관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단순한 기한 착오나 오기재에 대한 처벌 수위도 완화되어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엄격한 책임과 파격적인 보상이 공존한다. 여행사를 통해 출국한 관광객이 현지에서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를 할 경우 해당 여행사에 최대 4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반면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스포츠 영웅들을 위한 예우는 대폭 강화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매달 4천만 동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은메달과 동메달 수령자에게도 각각 3천만 동과 2천만 동이 매월 지원된다.
이 밖에도 원료 담배의 수입 쿼터제 시행과 농경지 세금 감면 혜택 연장, 실업 보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베트남 전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