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1일부터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된다.
베트남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2항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이하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한다.
광물 및 지질법(Law on Geology and Minerals)이 규정한 대로 광물 채굴권을 이전하거나, 2024년 토지법(Land Law) 제133조 1항에 명시된 증명서 유형 중 하나를 부여받은 토지 사용자나 토지 부착 자산 소유자의 기업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p호가 규정한 토지 사용권과 토지 부착 자산에 대한 담보 등록의 경우,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주택법 2023(Housing Law 2023)과 부동산사업법 2023(Real Estate Business Law 2023)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 신청 제출 기한을 2024년 토지법이 규정한 변경 등록 기한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주택법 2023과 부동산사업법 2023의 규정이 적용된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 4항에 규정된 경우 단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다.
1993년 10월 15일 이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급한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보유하고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개인은 2024년 토지법 제137조 3항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2024년 토지법 제7조가 규정한 대로 관리용으로 토지를 할당받고 2024년 토지법 제13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제139조 규정에 따라 검토되고 부여된다.
결의안 254/2025/QH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결의안 제12조 3항 b호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명확해졌다”며 “특히 담보 등록 시 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복잡한 사례의 경우 여전히 관련 법률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 토지 관리 당국과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