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최근 호치민시 유권자들의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일부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남겼다.
호치민시 유권자들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 낮은 수준의 기여금으로 인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까 걱정하며, 또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 자발적으로 보험에 더 가입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법률에 의하면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회보험법은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추가 퇴직 연금은 의무 사회보험의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형태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충족된다.
추가 퇴직 연금의 지급 기준은 퇴직 개인 계좌의 잔액에 기반하며, 이는 시장 원칙에 따라 연금 기금을 통해 누적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추가 퇴직 연금 제도는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 더욱 향상된 수령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해체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되는가?
호치민시 유권자들은 현재 일부 기업이 해체되거나 사업 주소를 이동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사회보험 기여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여 퇴직 연금 권리 및 기타 사회보험 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권자들은 베트남 사회보험이 적절한 해결책을 연구하여 근로자가 실제 기여한 기간에 따라 가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보험 부채를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2025/158/NĐ-CP 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회보험 금액을 정확히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납부된 사회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을 결정하게 된다.
그 후 사회보험 기여액을 회수한 뒤, 추가적인 기간을 확인하고 사회보험 혜택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158/NĐ-CP 제5장에 따라 사용자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관련 혜택을 위한 환급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처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인은 법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어 있으며, 베트남 사회보험은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체납된 사회보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제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