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EU 해체 촉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12월 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 부계정에서 EU를 맹렬히 비판했다. EU가 X에 대해 사이버 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머스크는 “EU는 해체하고 각 국가에 주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래야 각국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것은 진담이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게시물에서 “나는 유럽을 사랑하지만, EU의 관료제의 괴물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 법(DSA)에 따라 소셜 미디어 회사를 벌금 부과한 첫 사례이다. 유럽연합 측은 X가 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항은 인증된 계정을 위한 ‘파란색 체크 표시’ 디자인을 오해하게 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된다. X는 광고 규정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도 제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시, 미국 정부는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부통령 JD 밴스는 머스크가 EU에 X와 비밀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고 언급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는 X가 벌금을 피하고자 발언을 은밀히 검열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머스크는 “다른 플랫폼은 그 계약을 수용했지만, X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연합의 1억 4천만 달러 벌금은 단순히 X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는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다. 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온라인 검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한 (출처: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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