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 출범, 초기 5000억동 국비 출자…부상·사망자 지원금 제공
베트남이 도로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도로상 교통사고 피해 경감 기금의 출범과 재원, 관리,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297/2025/ND-CP)를 통해 기금 마련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12월 15일 출범할 해당 기금은 향후 도로상 교통사고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81% 이상의 장애율을 판정받은 피해자에게는 건별로 1인당 최대 1억 동(3801달러)이 지역 사회 복귀 및 개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율이 31% 이상 81% 미만인 부상자는 건별로 1인당 최대 1000만 동(380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망자의 유가족은 가구당 최대 2000만 동(760달러)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조 활동이나 응급조치 제공 또는 피해자 병원 이송에 직접 참여한 개인 및 법인은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 최대 500만 동(190달러), 법인 최대 1000만 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 저감 캠페인(홍보·인식 제고 등)에는 규모에 따라 단체당 최대 1000만 동,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동이 지원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금 관련 행사 및 모금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은 행사당 최대 1억 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지출 항목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본 기금은 국가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으로, 중앙 정부 주도로 도로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국제 거래 명칭은 ‘도로 교통사고 피해 감소 기금’(RADRF)이다.
해당 기금은 공안부 소관으로, 계좌는 국가금고 및 베트남 내 시중은행에 개설된다. 기금 관리 기구는 공안부 산하 교통 안전 정책 및 전략, 입법에 관한 자문 전문 자문 기관이 담당한다. 인사 체계는 △이사 △부이사 △회계장 △직원 △경찰 등 모두 비상근직이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국비 5000억 동(약 1900.9만달러)을 출자했다. 향후 기금의 재원은 △비예산 지원 및 원조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 △예금 계좌 이자 수익 △전년도 이월 미사용 자금 등으로 조달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