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캄보디아 범죄 대응 총력…라오스·미얀마 출국자도 예방 안내

-금융위 계좌정지제도 검토, 경찰 해외실종 162건 수사…내달 초국경 합동작전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부터 출국 단계부터 예방 안내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은 초국경 공조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도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고, 유인 출국심사대에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안내문을 나눠준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과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금융당국도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513건 중 295건은 신고 대상자가 귀국했고, 218건은 미귀국 상태다. 218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으로 범죄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신고·자수 기간 동안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 등 다른 동남아 국가 사건도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과 국내 불법 사금융·대부업 연계 의혹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연장해 캄보디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구속된 59명은 이번 주 전원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 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공동조사’ 형태로 캄보디아 등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형태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선발된 경찰협력관 2명은 내달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한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경찰관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