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마약 중독자, 범죄자로 간주해야”…마약방지통제법

– 사후처벌 보다 사전예방 우선해야…수요공급 증가 막기위한 조치 필요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는 범죄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마약 범죄 척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정부 특별법 제정 회의 중 마약방지통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마약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마약은 중독자가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다. 따라서 중독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마약 중독자는 범죄자라는 당의 관점을 제도화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마약방지통제법은 중독자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불법 마약 사용 자체를 범죄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이달 시행된 개정 형법은 ▲대체 약물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마약 중독 치료후 관리를 받고 있는 자 ▲자발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자 ▲관리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마약을 투약한 자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