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필요성 제기… “소득 증가로 담배 접근성 높아져”

– 보건부 “현재 담배 소비세는 WHO 권고 36%에 불과… 2030년까지 갑당 1만5천동 추가 과세 검토”

Vietnam urged to increase tobacco tax to curb smoking amid rising affordability

베트남 보건부 산하 담배피해방지기금(Tobacco Harm Prevention Fund)의 판 티 하이(Phan Thi Hai) 부국장이 소득 증가로 담배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고 Vnexpress지가 11일 보도했다. 

하노이에서 지난주 열린 담배 피해 예방 워크숍에서 하이 부국장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이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세 차례 인상했지만, 이 인상폭이 너무 작고 간격이 커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약 8만5,500명,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1만8,800명으로 담배 관련 사망자는 총 10만4,300명에 달한다.

2019년부터 베트남은 담배제품에 대해 공장가격 기준 75%의 특별소비세를 적용해왔다. 하이 부국장에 따르면, 소매가 1만동인 담배 한 갑의 공장가격은 약 3,900동에 불과하다. 세금 5% 인상은 소매가격을 단 300동(3%) 올리는 데 그쳐, 이는 인플레이션율(4%)과 평균 소득 증가율(5%)보다 낮아 흡연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 담배 소매가격 중 세금 비중은 36%로, WHO 권장 수준인 70~75%보다 훨씬 낮고 태국(78.6%), 필리핀(71.3%), 싱가포르(67.5%) 등 주변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담배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이 부국장은 지적했다. WHO는 담배 가격이 10% 상승하면 소비가 4~5% 감소하고, 가격에 더 민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2023년 하노이공중보건대학(Hanoi University of Public Health)이 헬스브릿지 캐나다(HealthBridge Canada)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여전히 한 갑당 1만동 미만인 담배 브랜드가 약 40개 있으며, 일부는 7,000~8,000동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어린이와 첫 흡연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존 흡연자들은 금연할 동기가 거의 없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203% 증가한 반면, 담배 가격은 56%만 상승했다. 이러한 격차로 담배가 점점 더 구매하기 쉬워져 소비를 촉진했다고 그는 말했다.

하이 부국장은 담배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베트남이 담배세 정책을 개혁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한 세금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까지 한 갑당 최소 5,000동, 2030년까지 15,000동의 절대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로드맵은 2030년까지 국가 담배 통제 전략의 목표에 맞춰 성인 남성 흡연율을 36% 미만, 여성 흡연율을 1% 미만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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