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오는 2029-2030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2일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육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강조한 정치국 결의 제71호를 이행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다.
이번 시행령 초안의 핵심은 ‘공유 도서관 모델’을 통한 교과서 무상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반 인쇄본과 점자본 교과서를 구입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면, 학생과 교사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이를 빌려 쓰고 반납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 대상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전국 공통으로 지정한 교과서 세트에 한정된다.
전국적인 시행 시점은 2029-2030학년도로 정해졌으나, 예산 여력이 있는 지방 성·시는 이보다 앞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국경 지역, 도서 지역, 소수민족 거주지, 산간 오지 및 경제적 빈곤 지역이 우선 도입 대상으로 권고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결의 제281호를 통해 2026-2027학년도부터 전국 단일 교과서 체제를 채택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2027-2028학년도부터 대학 내 필수 과목인 국방·안보 교육에 대한 교과서가 무상 제공되며, 해당 과목의 등록금 역시 전액 면제된다. 정부가 학교 측에 관련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지만, 과목 낙제 등으로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부는 이번 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엄격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 자금으로 구입한 교과서는 공공 자산으로 간주되며, 불법 수수료 징수나 허위 기록 작성, 자산 유용 등의 부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또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교과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도서관 간 순환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훈련부는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4월 4일까지 단 4일간의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적인 법안 공람 기간보다 대폭 단축된 것으로, 교육 복지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