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202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부는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중인 ‘질병 예방법(Law on Disease Prevention) 시행령’ 초안에 이 같은 로드맵을 포함시켰다. 이는 2030년까지 기본 의료 서비스 무상화를 목표로 한 정치국(Politburo) 결의 제72호(Resolution 72)의 구체적 이행 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노인, 장애인, 빈곤·준빈곤 가구, 유공자, 만성질환자, 소수민족·산간 지역 및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도서 지역·경제특구 거주자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무료 정기검진 또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나머지 계층에 대한 무료 검진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부 질병예방국(Department of Disease Prevention) 호앙민득(Hoang Minh Duc) 국장은 근로자 약 2,400만 명과 우선 지원 대상 약 2,000만 명이 정기검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50%가 건강검진 및 질병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년층과 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통풍, 전립선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비용은 국가 예산, 건강보험기금(Health Insurance Fund) 및 기타 합법적 재원에서 충당하며, 관련 비용 지불 원칙과 서비스 목록은 의료 서비스 가격 및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된다.
다오홍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완전 무상’이 아니라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여 질환의 늦은 발견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현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이미 2년 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