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토지 임대료 및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시행령 46호(Decree 46)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정책 운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탄니엔(Thanh Nien) 보도에 따르면,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열린 정부 상무회의에서 2024년 토지법(Land Law) 시행과 관련된 금융 규정, 특히 시행령 46호(Decree 46)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행정 기관이 정책을 집행할 때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급진적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리의 핵심 메시지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행정 관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시행령 46호(Decree 46)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임대료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고, 새로운 법령 적용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를 강화해 경제 주체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토지 관련 금융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총리의 지시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